​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열 개 경제단체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경영계의 지속적인 입법 중단 건의에도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합의한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면서, "법 제정을 중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만큼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법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에 한정하고, 사업주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어렵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경제 주역들을 한 순간에 범법자로 내몰아 버리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기업가정신을 만나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기업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네 개 경제단체가 3일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 입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중견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규제 법안에 대한 필수 보완 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제단체들은 개정 상법 시행 1년 유예와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 행사 시 특례 규정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주식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수 주주권 행사를 가능토록하면 기업 경영 불안이 크게 가중한다며 '3% 룰'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공정거래법 상 내부 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과잉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이 특수관계인 3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에서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로 확대되면 신규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 또는 편입하려는 지주회사의 성장 의지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개정 노조법 내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 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노·사·공익위원 각 5인'이 아닌 '노·사위원 각 5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축년辛丑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쨌든 새해입니다. ​지난 일 년 내내 두렵고 허망했습니다. 느닷없이 스며든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이고 처절한 노력으로 조금씩 쌓아 온 회생의 기운마저도 혹한의 재확산 아래 갈피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속절없이 식어가는 경기와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경제 하락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기댄 민생의 쇠락이 일상화 되어 가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생명을 걸고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피눈물 앞에서 정치인들은 고작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느냐를 놓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습니다. 불러서도 갔고, 두드려서도 만났습니다.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업인의 숙명이자 경제단체장으로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습니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출과 동시에 광화문을 마비시킨 100만 여 민주노총의 새로운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오직 투쟁을 근본으로 삼는 노동운동이 왔다"라면서,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무력한 실랑이만을 거듭하는 경찰은 공권력이 부재한 대한민국 현실의 상징으로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5,000만 국민을 쥐고 흔들겠다는데도 공권력은 아무런 해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의 모든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정치가 던지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여질 수 있는 '정당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치 근육을 단련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몰락에 대해 정치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가히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최근 저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서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중추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이고, 경제성장의 근간이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고, 소득분배의 주체이며, 종국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이다. 기업의 성장에 따라 소득이 올라 소속된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 지수가 상승된다면 그보다 큰 사회안전망은 없다."​중견기업인 여러분, ​죽음 앞에서 피우는 꽃, 앙스트블뤼테Angstblüte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향한 그 무서운 결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은 멈추면 죽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oing Concern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권력도, 정치도, 언론도,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오기도 독선도 몰지각도 이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역사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새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 신축년辛丑年 첫 날, ​모두의 안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 호 갑

​ ​​​​​​내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이 지난 4분기에 이어 2분기 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견련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5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2021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6.1p 상승한 84.5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올해 1분기 수준(86.7)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제조업 부문은 전분기 대비 1.7p 소폭 상승한 81.8를 기록한 데 비해 비제조업이 9.0p 대폭 상승한 86.2를 기록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4분기 101.9로 35.2p 뛰어올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반등세를 견인한 자동차 업종 전망지수는 85.7로 16.2p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자동차 업종 하락으로 1차 금속(79.5, 9.3p↑), 전자부품(102.3, 2.3p↑) 업종 등 상승에도 제조업 부문 경기전망지수는 1.7p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내외 수주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요인에 더해 최근 완성차 업계의 연쇄 파업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부정적 전망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내 수주 감소(83.3%), 해외 수주 감소(83.3%), 가격 경쟁력 약화(50.0%), 자금 조달 애로(33.3%) 등을 꼽았습니다. ​비제조업 부문은 운수(95.3, 20.9p↑), 도·소매(87.2, 15.2p↑) 등 건설(85.1, 3.2p↓)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전망하면서 제조업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매출 전망은 내수가 86.3으로 전분기 대비 7.3p, 수출이 82.8로 5.8p 오르면서 2분기 연속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부문 내수전망지수는 자동차(88.1, 13.8p↓) 업종의 큰 하락에도 2.8p 소폭 증가한 83.9로 집계됐습니다. 비제조업 부문은 전분기 대비 19.8p 대폭 상승한 운수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87.8을 기록했습니다.​제조업 부문 수출전망지수는 82.1로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유지됐지만, 전자부품 업종 지수가 20.9p 크게 상승한 118.4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등 IT분야 실적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확인됐습니다. ​비제조업에서도 운수 업종 수출전망지수가 11.8p 상승한 105.9로 나와 100을 기록한 2019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전망지수는 운수(90.7, 18.6p↑), 식·음료품(85.0, 18.3p↑), 출판·통신·정보서비스(83.9, 10.5p↑), 전자부품(106.8, 9.0p↑) 업종 등의 큰 상승폭에 기대 전분기 대비 5.4p 증가한 83.9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전자부품 업종의 수출전망지수(118.4)와 영업이익전망지수(106.8)가 모두 100을 초과하면서 관련 사업 수출 실적 및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5.0p 상승한 88.6로, 식·음료품(92.5, 21.1p↑), 전자부품(111.4, 20.1p↑), 부동산·임대(92.9, 10.0p↑) 등 업종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제조업생산전망지수는 85.7로 전분기 대비 4.1p 상승했습니다. 자동차(88.1, 10.0p↓)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견기업의 경영애로요인은 '내수부진(58.4%)', '인건비 상승(34.8%)', '업체 간 과다경쟁(34.6%)', '수출부진(23.2%)' 등 순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전분기 대비 경기전망지수가 최대폭으로 하락한 자동차 업종에서는 '수출부진(76.2%)'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올해 4분기를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는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 과도한 낙관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전망지수가 크게 하락한 자동차 업종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 업종별 현황과 애로를 면밀히 반영한 실효적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덟 개 경제단체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위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선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사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라면서,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부과, 행정 제재, 징벌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한 '옥상옥'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1,2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되면,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기업 대표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우리보다 산업 안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산업 안정 정책 기조를 처벌이 아닌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