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련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강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최희문 중견련 상무, 박양균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기업과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혁신기업과의 거래를 방해하는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전삼현 숭실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상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교수는 "위탁기업 대상 기술유용 입증책임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인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의 처벌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침해할뿐더러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에 따른 기술유용 규제와의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맞지 않고, 기술자료 개념 또한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인 하도급법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력 도모가 목적인 상생협력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개정안은 '강자 대 약자' 이분법적 논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위탁기업이 자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수탁기업의 사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전우현 한양대 교수는 "중기부 직접처벌 강화, 조사시효 부재 등은 헌법 상 직업선택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복, 과잉 규제를 줄여야 기업 활력이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강영기 고려대 교수는 위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중견련은 11일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40여 임원사가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비상근 임원 선출' 등 안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이달 28일에 열리는 '2020년 정기총회'에 상정됩니다. 중견련은 지난해 정책 건의를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 회원 서비스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중견기업 인식 제고, 회원 확대 및 균형 재정 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중견기업 활력 제고, 중견기업계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중견기업 간 가교 역할 강화, 중견기업 성장 지원, 중견기업 나눔 가치 확대, 회원서비스 내실화 등 다양한 산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희문 상무는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경제 단체로서 정부가 곧 발표할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 확실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중견기업 1,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8조 원, 설비 투자액은 24.2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0.8조 원, 2.4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견기업 비율은 50.5%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7.8%p 증가했습니다. 비제조기업(20.2건)에 비해 제조기업(91.6건), 내수기업(19.8건)에 비해 수출기업(98건)의 보유 건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중견기업의 17.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제조기업(11.5%)보다 제조기업(26.6%), 내수기업(10.6%)보다 수출기업(29.4%)이 신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 중견기업 중 2018년 수출 기업의 비율은 68.8%로 전년대비 3.7%p 증가했습니다. 비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중견기업 중 수출 기업 비율도 전년 대비 3.6% 늘어난 36.2%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비중은 중국 56.5%, 미국 39.2%, 일본 33.1%, 베트남 24.0%, 인도 12.9% 순입니다. 2018년 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18만 392명으로 나왔습니다. 만 15세~34세의 청년층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전년 대비 135만 원 증가한 3,282만 원입니다. 비제조업(3188.2만 원)보다 제조업(3427.6만 원), 내수기업(3173.8만 원)보다 수출기업(3471.6만 원)의 연봉이 높았습니다. 중견기업의 10.3%만이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고, 89.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업승계 기업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6.7%였습니다.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 비율은 5.1%로 나왔습니다. 주된 요인은 조세(62.2%), 금융(15.8%), 판로(13.4%) 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라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뤄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18년 결산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167개 늘어난 4,635개로 전체 기업의 0.7%입니다. 전체 매출의 15.7%, 고용의 13.8%, 수출의 16.3%를 차지합니다.

​중견련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이상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내 기업이 별다른 방어 수단도 갖지 못한 채 해외 헤지펀드는 물론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미래소득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이 정부의 경영 간섭 수단으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세미나는 최 광 전 장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최 전 장관은 "일부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을 근거로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금 설립 목적과 전면 배치된다"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해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하고,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진행한 패널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교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집행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지역가입자단체에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단지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하다고 해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습니다.​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투자·운용, 기업 경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의사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투자 판단이나 의결권 행사는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상철 기금운용위 위원은 "일본 GPIF, 노르웨이 GPFG,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 등 세계적 연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모두 공모나 노사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 극대화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치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지금, 국민연금은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31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2020년 중견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종원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포함해 중견기업, 산업부,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한시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4.5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5년,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는 제조 중견기업의 86%를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100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및 법·제도 구축이 골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월드클래스+(플러스), 중견기업 수출바우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 중견기업 인재 유입 및 양성 지원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세계일류상품 육성,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습니다.​​박종원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라면서,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내의 자본Patient Capital'이 절실하다"라면서, "안전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2020년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약속한 정부의 의지를 중견기업 정책에도 깊숙이 담아 중견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