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견기업의 실제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일본 수출 규제 중견기업 피해 접수 센터'를 긴급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1, 2차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재·부품 수급 등 접수된 애로 사항, 추정 피해, 개선 건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와 적극 공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중견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은 유선, 이메일, 중견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센터'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규제 개선 건의 창구인 '중견기업 신문고'를 한시적으로 '센터' 페이지로 전환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합니다.​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한 중견련 회원사 간 핫라인도 구축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세부 내용, 정부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파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은 사태의 해결에 걸림돌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R&D 등 효율적인 정부 지원 체계 구축 등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센터 바로가기: http://www.fomek.or.kr/main/etc/sinmungo2.php?page=1​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 홍남기 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경제계를 대표해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위원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국회를 대표해 자리했습니다.협의회는 일본 정부에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차 무역 보복 조치는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키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호갑 회장은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협업 체계에 기반한 공동 기술 개발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면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 관련 분야 기업들의 기술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견련은26일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마르 하디(Umar Hadi) 대사 초청 중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M삼환기업, 종근당, 오스템임플란트, 삼익악기, 한세실업, 태평양물산, 대림통상, 샘표식품 등 중견기업인 13명, 중견련,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인도네시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 세계 7위로, 인구 2억 6천 만 명의 대규모 소비 시장을 가진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등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우마르 하디 대사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비전 2019-2024'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풍부한 천연자원, 중위 연령 30세 '젊은' 국가의 역동성 등을 무기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인재개발 등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면서, "악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호혜적 발전을 이끌 경제 협력 확대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중견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월 베트남대사관에서 시작해 인도, 말레이시아 등 주한 외국 공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진출과 투자,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3일 오후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중견기업연구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기업 산하 연구소 및 국내 주요 경제단체 연구원과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최희문 상무, 박양균 정책본부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김보수 부원장, 문준서 정책연구실장, 정우진 기업연구실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계 주요 현안과 경영 애로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부품·소재 중견기업 육성 맞춤형 R&D 사업,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해외 진출 금융 지원 등 정책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 규제, 금융 애로 등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반원익 상근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제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악화로 최악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확산되면서 심지어 해외로 옮기는 편이 낫다는 기업인들의 한탄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허리'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중견련은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기업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견련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에서 보듯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실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