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국가 경제의 기반인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전적으로 외면한 실속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기업의 철학과 전통, 경영권 자체가 휘청대는데 성장을 위한 혁신 투자, 인간의 가치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겠나”​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1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합리적 맹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강 회장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혁신과 성장의 공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극단적 무책임 또는 불성실의 소산”이라면서,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의 철학과 제도를 적극 벤치마크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바탕으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가 주 골자로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소속 김병욱 의원, 이현재,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기업인,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전수’, ‘제2의 창업’으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 원장은 OECD 최고 수준인 70%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다 2005년 상속증여세를 전면 폐지해 고용·재정 위기를 타개한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모멘텀 구축을 위한 상속세제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014~2017년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활용 건수가 사후 상속 76건, 사전 증여 121건에 불과한 것은 과도한 적용 요건과 협소한 대상 기업 범위 탓”이라면서, “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공익재단, 신탁제도 등 다양한 승계방안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패널 토론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 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이사가 참여했습니다.​오문성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면서, 과세이연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상속보다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가 활성화되면 보다 활력 있는 ‘젊은’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면밀하게 계획된 증여가 확산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훈 위원장은 “국가가 상속세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이연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성과가 크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기업 유지를 전제로 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대표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제도 개선 등 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송동진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로 인한 투자의사결정 왜곡을 정상화하고, 소수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완화시키는 좋은 제도”라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치환 대표이사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사전, 사후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중견기업 육성과 기업가정신 고취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많은 경쟁국이 ‘제2의 창업’ 수준으로 기업 승계를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도 ‘부의 대물림’이라는 후진적 프레임에 갇혀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라면서,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제액 한도 상향,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확대 등이 반영될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 각계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중견련은 11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특히 "무엇보다 많은 기업의 안정정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나,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자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견련은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터전으로서 '계속기업'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왜곡, 외국계자본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모펀드들의 지속적인 야욕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으로 기업가정신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연의 의무와 가치를 상실할 지경이라고 중견련은 지적했습니다. ​중견련은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견련은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라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회원사 대표들이 7일 마곡 넥센중앙연구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중견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강호갑 회장,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우오현 SM그룹 회장,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 한정건 풍전비철 부회장, 박영태 캠시스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 회장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 최저 임금 제도 개선 등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습니다.​이해찬 대표는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지만 중견기업은 전체 매출의 15.5%, 고용의 13.6%를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견기업 경영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습니다.​이원영 원내대표는 "2017년 기준 독일의 히든챔피언은 1,300여 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23개에 불과하다"라면서, "경제 정책이 대·중소기업에 집중돼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강호갑 회장은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서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견련은 31일 상장회사회관 소강당에서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서 먼저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지난 4월 정부는 '입법 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7월 17일 시행됩니다.​​ 한동희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장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한 과장은 "올해 정부의 규제혁신 핵심 전략은 先허용-後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확대, 소극 행정 혁파를 통한 적극 행정 확산"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적극 대응해 중견기업을 둘러싼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견련은 5월 30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4월 12일 중견련이 법무법인 바른과 체결한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문희철 백광소재 부회장을 포함해 중견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세미나는 이수용 법무법인 바른 노무사의 '2019년 주요 노사 관계 이슈와 리스크 관리 전략' 주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수용 노무사는 최근 4대 노무 이슈로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 규제, 최저임금 개편, 사내도급 제한 등을 꼽고 기업의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으로 선택적·탄력적·재량 근로시간제를 설명하면서, "개별 기업의 기업 문화와 근로시간 관리 변화, 인력 구조 개편 등이 선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근로감독 방향을 소개하고 세부 준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반원익 상근부회장은 "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위기 요인들을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면서,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