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고 중기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제화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돼 법제화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중견련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중견련은 '특별법안'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 및 지정 기준 자체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조치라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견련은 '특별법안'이 업종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에는 상한을 두지 않아 혁신 인센티브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지정 횟수 상한이 없다는 것을 자구대로 해석하면 지정 업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며,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견련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심의에 앞서 신청 접수 및 추천,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면서,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살려 업종 선정 및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25일로 다가온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시행을 앞두고 중견기업계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1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험 요소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골프존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GDPR은 EU 디지털 시장에서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제정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5일 시행됩니다.​중견련 관계자는 "EU 회원국 기업은 물론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GDPR을 적용받게 된다"라면서, "기존 EU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과 달리 법적구속력이 있고, 위반 시 기업사 전체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한화 약 2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설명회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GDPR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성경원 SK인포섹 팀장의 'GDPR 대응을 위한 내부관리 기법'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김선희 변호사는 "개인정보 목록과 흐름, 보안관리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GDPR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이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인정보 및 기타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대응 체계와 담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GDPR 준수 노력을 증빙할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성경원 팀장은 "GDPR과 국내 규제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면서,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이행하되, 11가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예산·조직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EU 시장에 진출한 중견기업은 2016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 1,320개의 절반에 가까운 약 570개, 중견기업의 유럽 현지 법인만도 235개에 달한다"라면서, "GDPR 시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중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공유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중국 대련시정부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대련시 대외투자유치계획을 중심으로 한국 중견기업의 진출 확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련시는 1992년 한중 수교 체결 이후 중국 동북지역 중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시작된 곳입니다. 동북아의 해상관문이자 대외개방 및 국제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담성욱 대련시인민정부 시장, 양광지 대련시 장흥도 경제구역관리위원회 주임, 왕려영 대련시 상무국 국장, 총커 대련시 진푸신구위원회 부주임, 이학명 대련시 상무국 대외연락사무소 처장, 유수국 대련시 진푸신구 주한사무소 수석대표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이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정병헌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 대표이사, 한성훈 태양금속공업 총괄사장, 이상헌 한컴그룹 부회장, 정석균 퍼시스 부사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담성욱 시장은 "현대서비스업, 선진제조업 등 산업별 인프라 조성 및 물류시스템 확충 등 해외투자기업 유치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면서, "양국 기업들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신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중국 진출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무역투자 촉진방안 등 양국 간 경제교류 발전과 협업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중견련이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중견기업의 전략적 위기관리를 지원합니다. 중견련은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규태 중견련 전무, 강승룡 회원본부장, 이윤경 홍보팀장과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강향원 변호사, 정우성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견기업 홍보 담당자 협의체인 '중견기업 홍보 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제기된 위기관리 지원 체계 구축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앤장은 중견기업 전담 통합 위기관리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중견기업의 위기단계·이해관계자별 법률 대응 및 실효적인 소송 전략을 컨설팅합니다. 중견기업 위기관리 시스템 진단 및 구축, 가업승계·조세·행정소송·노동 등 중견기업 주요 법률 이슈 관련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재홍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 법무 노하우를 토대로 중견기업의 선제적‧전략적 위기관리를 도울 것"이라면서, "통합적 법률자문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영속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요인 관리와 예측,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소한 위기가 기업은 물론 모든 조직의 존폐와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라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견기업 홍보담당 임직원 대상 연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의 위기관리를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는 중견련 웹사이트(www.ahpek.or.kr) 또는 중견련 앱 '중견기업 홍보 지원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7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중견련이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4.4%가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37.1%가 꼽은 '인건비 부담 가중'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지목한 비율은 각각 18.8%, 11.4%였습니다.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 기업 수의 제한과 기업 규모의 차이로 단순 추정하긴 어렵지만 4,014개 중견기업 전체로 환산하면 막대한 손실입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라인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은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고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최근 한 중견기업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구직자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4.6%의 중견기업이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노동 정책이 야기할 문제의 복잡성에 비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해 달라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OECD 최상위권인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감소하는,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 상생을 이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단위기간이 2주 또는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기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