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히면서,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차기 국회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계 제언'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중견련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속·증여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전용 기금 조성은 물론 전담 정책금융 기관 신설, 중견기업 여신 비중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수를 늘리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산업 발전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2019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 풍요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 정치적 좌우를 가르는 분배와 성장의 패러다임은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소통, 종합될 수 있는 가치"라면서,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22년 만에 전격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여실한 상황에서 크게 위축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의미 있는 개선책으로서 매우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알지도 못한 채' 납부해 온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조치는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가돼 온 다양한 부담금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기업 활력 제고에 필수적인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킨 유의미한 시그널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킬러규제 혁파 등 규제 합리화에 기반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곧 문을 열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면밀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민생과 기업을 제약해 온 법·제도 전반의 개혁 작업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도전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이에 바탕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크게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제1차 세미나'는 '중대재해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했습니다.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특히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제1차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입니다.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습니다.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습니다.'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습니다.'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www.fomek.or.kr)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화학 등 중견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습니다.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하도급 사건 처리 규정 등을 공유했습니다.CP 모범 운영 사례 발표자로 나선 남기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CP 체계 조기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중견기업 CP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철강·유통·이차전지 등 40여 개 그룹사에 확산된 포스코그룹의 CP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준법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