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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19일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을 통해 “중국 증시 폭락, 미국 금리 인상, 국제 유가 하락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선언한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적 염원과 상충하는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17년 만에 도달한 ‘9.15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을 외면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시급한 핵심 현안인 청년고용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노사는 물론 정부와 국회 등 각계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한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철회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의 장으로 서둘러 복귀함으로써 노사 간의 합리적인 논의와 대승적 양보, 국민의 공감을 통해 도달한 ‘9.15 대타협’의 정신을 되살려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행일 2016-01-20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18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홍건기 은행연합회 전무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현판식을 마친 후 경제단체장들은 대한상의 1층에 마련된 서명 부스를 찾아 직접 서명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중견련을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 1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를 발족,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현판식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일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에게 확산돼 하루빨리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행일 2016-01-19
“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중기간경쟁제품, 중소기업 성장 훼손 넘어 국가경제 전반 손실 야기할 수도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한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열 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급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행일 2016-01-18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13일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중견련,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 역할 촉구를 위해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 25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시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진본부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이 공동 본부장으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실무추진단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행일 2016-01-15
중견련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부진, 내수 침체, 후발국의 추격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우리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케 하는 위협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호소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키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황 타개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적인 방편임에도 경제계 스스로의 절박한 호소조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안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비상상황’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시급한 처방임에도 사회적 갈등만 반복될 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마저 불씨를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함으로써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강건한 경제 재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丙申年 새해에도 적극적인 수출 증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발한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는 중견기업계의 다짐을 전했다.
발행일 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