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같은 날 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화학 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이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되고, 화학 물질 유해성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등록 및 관리 기준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경영 애로를 겪어왔다"라면서,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다만 "법 개정 만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하위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의 72.4%가 올해 수출 실적이 지난해 대비 유지되거나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7.6%에 그쳤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2024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 결과'에서 중견기업의 45.5%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확대될 것으로, 26.9%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수출 확대 전망에는 '경기회복(38.8%)', '신규 진출 지역 매출 신장(35.0%)'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업종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 58.8%, 화학물질·제품, 석유, 식·음료품은 50.0%, 도·소매업 43.2% 등 순으로 수출 확대를 전망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습니다.조사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4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수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64.9%)'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13.5%)', '환율 변동성 확대(9.9%)', '물류 비용 상승(3.6%)'이 뒤를 이었습니다.수출 실적 개선을 위해 중견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33.1%)', '수출국 다변화(29.9%)', '내수 비중 증대(20.8%)' 등 다양한 자체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31.6%)',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27.9%)', '수출 마케팅 지원(14.2%)'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은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49.0%)', 식·음료품 중견기업은 '수출 마케팅 지원(37.5%)'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도·소매업은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40.5%)'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금융지원과 업종별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의 75.1%는 3개 이상 국가에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30.1%), 중국(22.4%), 일본(11.7%), 베트남(10.4%), 유럽(7.2%)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수출 시 어려움으로는 '통관 등 행정 애로(25.1%)'와 '해당국 수입 규제(24.9%)'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인증 등 기술 규제(18.9%)', '현지 법률 정보 부족(17.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해당국 수입 규제'는 중견기업 수출 시장 상위 세 개 국가인 미국(29.8%), 중국(28.9%), 일본(34.0%)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로 나타났습니다.중견기업의 34.3%는 신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이내를 목표라고 밝힌 기업은 81.1%에 달했습니다.신규 진출 목표 시장은 미국(21.7%), 베트남(14.5%), 유럽(14.5%), 인도네시아(10.1%) 등 순으로 조사됐으며, '기존 시장 포화(31.2%)', '신사업 확대(20.3%)', '전략적 입지 확보(20.3%)', '거래사와의 협업 강화(17.4%)' 등을 신규 시장 진출 추진 이유로 밝혔습니다.신규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5%의 중견기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수출 중견기업의 60.1%가 신규 시장에 관한 정보를 '현지 바이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 설명회·세미나(48.6%)', '해외 진출 컨설팅(27.5%)',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22.5%)' 등 내실있는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72.4%의 중견기업들이 수출 실적 유지, 호전을 전망한 조사 결과는 경제 활력 제고의 의미 있는 신호"라면서,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무역·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된 만큼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2023년 중견기업의 62.5%가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실적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정 등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중견기업이 투자 규모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의 14.5%는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투자 확대를 견인한 요인으로는 '기존 사업 확장(47.7%)', '노후 설비 개선·교체(36.4%)', '신사업 진출(6.8%)', '해외 진출(6.8%)' 등이 꼽혔습니다.투자 유지 또는 축소 원인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40.6%)', '내수 경기 부진(31.4%)', '글로벌 경기 침체(12.1%)', '자금 조달 애로(8.7%)'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조사'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견기업 30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법인세 인하(58.6%)'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중견기업의 44.4%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꼽았습니다. 세제 지원 확대가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관계없다고 응답한 중견기업(9.9%)의 네 배를 상회하는 42.4%로 집계됐습니다.제조 중견기업(24.4%)의 투자 확대 비중은 비제조 중견기업(6.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업종별로는 1차금속·금속가공(33.3%), 화학물질제품·섬유(31.6%), 전자부품·통신장비(26.7%), 식·음료품(23.1%), 부동산·임대업(13.6%),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13.3%) 등 순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확인됐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도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38.9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이 투자를 유지, 확대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 설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구체적인 투자 지원 정책에 더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요체로서,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며,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2024년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공동체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발표한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수많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기간과 내용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중견기업들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에 3개월의 짧은 계도기간은 태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전자부품 업종 중견기업 A사는 "연동 대상 50개 협력사 중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뿐이었다"라면서, "3개월 동안 협력사들에 연동제를 안내하기도 급급해 연동 약정 체결은 거의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조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72.6%에 달하는 중견기업이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6개월 이상'이 20.2%, '2년 이상'은 6.5%로 집계됐습니다.자동차 업종 중견기업 B사는 "한 차종이 장기간 소비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한 페이스리프트 등에 따라 수천, 수만 개의 부품별로 각각 연동 약정을 체결, 갱신해야 한다"라면서, "업종의 특수성과 다양한 거래계약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제도 설계로 개별 기업의 애로는 물론 기업 간 분쟁 소지를 확대할 소지가 큰 만큼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산업‧업종별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습니다.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연동제를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개별 산업과 업종,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적용하는 등 중견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후속 지원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에너지 관련 경비 및 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중견기업(24.5%)의 두 배 이상,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중견기업(56.9%)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3개월의 연동제 계도기간조차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특히 위탁기업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에너지 경비 변동분을 일방적으로 위탁기업에 전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는 물론 상식에도 어긋난다"라고 일축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