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2024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수출 감소,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안을 도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KDI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상저하고의 희미한 전망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R&D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올해 110일 역대 최장 심의가 상징하듯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터부시되어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자본과 노동, 임금과 소비의 순환으로서 경제에 관한 상식에 입각할 때, 적대적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일자리와 소득,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촉진제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내 대표 시험 인증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을 가속화합니다.중견련은 18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안성일 KTC 원장을 비롯해 홍민철 KTC 인증지원본부장, 이용선 전장·디스플레이센터장, 오영환 KS인증센터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양율승 정책사업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양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 및 KTC 13대 전략 분야 관련 기술·표준 개발 및 맞춤형 시험 인·검증 할인 서비스 강화,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 컨설팅 추진 등에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1969년에 설립된 KTC는 국내 전기·전자 분야 시험 인증의 약 40%를 점유하는 대표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3,600여 종, 1만여 대의 연구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성일 KTC 원장은 "KTC의 13대 전략 분야와 산업부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이 상당한 교집합을 갖고 있어 중견기업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우리 중견기업이 기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17일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탄소중립 인·검증 할인 서비스, EU 및 국내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중견기업 탄소중립 R&D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1969년 설립된 KTR은 전 산업 분야 시험·인증·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 인증기관입니다.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 효율 현장 측정 기관으로 공인받았습니다. KTR 인증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100% 인정받고 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공인 기관 인증은 중견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6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번 KTR, KTC는 물론 다양한 분야별 전문 시험 인증기관들과의 협력 인프라를 확대, 중견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중견련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세종·대전‧충청권 소재 중견기업을 초청해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수출 및 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정부는 지난 5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 매주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1차 간담회'에는 하나머티리얼즈, 한국콜마, 우진산전, 진합, 현대포리텍, 코다코, 솔머티리얼즈 등 세종·대전‧충청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에 기반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입지‧환경·노동 규제, 각종 인허가 규제, 신시장·신사업 진출 규제 등을 걷어내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최대 3년인데, 업황 부진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라면서, "경기 부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이날 중견기업인들은 지방 제조 중견기업 대상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 확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디지털전환촉진세제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규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근거할 때에만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면서, "'킬러규제혁신TF' 등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수준의 단일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정부와 함께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차등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올해 6월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인데 비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합니다.중견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중견련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93.1%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막대한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 인력 부족(32.3%)' 등을 디지털 전환 추진 걸림돌로 꼽았습니다.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인정받아 온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상무청 대표단이 7월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맹경우 순시원, 최명환 동북아처 처장, 윤록 컨벤션처 처장, 석홍년 지린성 공상기사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양 기관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린성 창춘 국제 컨벤션세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중국-동북아시아 박람회'에 대한 한국 중견기업 대상 참가 홍보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람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지린성인민정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종합박람회입니다. 한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 여섯 개 국가가 참여합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국은 5,480개 국내 중견기업이 가장 많은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글로벌 핵심 파트너"라면서, "내달 열리는 '제14회 중국-동북아시아 박람회'에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