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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속성의 기반인 성공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경영 지속과 과도한 비용 절감을 함께 도모하는 선제적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조웅규 법무법인바른 변호사는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2023년 제1회 중견기업 Young CEO 네트워크 포럼'에서 '개정 세법에 따른 승계 전략 변화 및 효율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개별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넘어 산업 기반과 국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조 변호사는 "과도한 상속세율, 현실적이지 못한 기업 승계 지원 제도, 승계 비용 조달 문제 등 정책 환경의 한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화에 걸맞은 효과적인 승계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두 번째 연사로 나선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사례로 보는 기업승계 전략' 주제 발표에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활용 방안을 소개했습니다.'포럼'에는 기보스틸, 한국야금, 코스틸 등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2018년 중견련 주도로 출범한 '중견기업 Young CEO 네트워크 포럼'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 및 경영 전략 혁신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입니다. 올해 6월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기업의 롤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면서,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영속성을 지탱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진면목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4-07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전국의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중견기업계 최대 숙원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소식을 전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역량 강화의 플랫폼으로서 중견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의 이상형을 구축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최 회장은 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전국 3,077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발송한 친필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와 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자"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라면서,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된다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를 의미했다"라면서, "'특별법' 존치를 통해 중견기업이 원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물적 혜택, 그 너머, 또 다른 발전의 계기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 국부 창출의 소명을 지속시킬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5,480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소를 제공한 3,077개 중견기업 대표 모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에 걸맞은 경영 혁신에 매진하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혁신 투자로 세계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면서, "수많은 청춘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좋은 일자리를 사회에 환원하고, 지구적 바이오스피어를 조감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환경과 생태를 보살피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공생을 적극 모색하는 과업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19세기 독일 화가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그림 엽서를 동봉하면서, 뒷면에 '함께 갑시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와 최 회장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뒀습니다.최 회장은 "높은 바위 위에서 깊은 안개가 물결치는 무상의 공간을 초연하게 조망하는, 그림 속 키 큰 방랑자의 뒷모습은 어쩌면 모든 기업인의 보편적 상징일지도 모른다"라며, "돌파하기 어려운 한계상황 앞에서 막막할 때가 많지만,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사회의 발전과 후대의 풍요를 위해 기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나아가자"라고 요청했습니다.
발행일 2023-04-04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 '특별법'의 가치를 심화해 나아가겠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10년 한시법 규정을 삭제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최진식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진식 회장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아준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 의식과 깊은 통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누구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오늘 이 시점까지 국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본연의 역할에 묵묵히 임해 온 모든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상시법 전환의 역사를 이뤄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국에 이르기까지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전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기업 특별법'은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을 바탕으로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 매출은 629.4조 원에서 852.7조 원,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9.4만 명, 수출은 876.9억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효용이 확인되면서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의 이름을 담았지만 결코 특정 기업군을 위한 것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회복하고, 중소, 중견,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특별법'이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가길 바란다"라면서, "향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일신된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 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3-03-30
미국, EU 등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ESG 법제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ESG 경영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신승국 법무법인화우 미국변호사는 2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2023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ESG 컴플라이언스와 국제 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법 등 ESG 제도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 분야,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ESG 컴플라이언스 지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근우 법무법인화우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 규제 대응' 주제 특강에서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공급망 실사 평가 프로세스를 소개했습니다.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ESG 의무 공시,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면서,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기준에 부합하는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세미나'에는 동인기연, 삼익THK, 코리아에프티, 휴온스글로벌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회계, 금융, R&D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열다섯 차례의 세미나에 390개 사, 752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이 함께했습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중견기업 서포터즈'를 구성해 교육 수요 검증, 주제 선정 등 세미나 운영에 중견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등 지역을 순회하며 월 2회 개최합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규범으로 변화하는 ESG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는 ESG 관련 평가기관이 저마다 상이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ESG 역량 강화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에 안착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규제가 아닌 경영 혁신의 지표로서 ESG 표준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토대로 정부, 국회,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3-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물가 안정 필요성의 명확한 전제 아래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위축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고 지역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 전반에 온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특히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여행비 지급, 워케이션(여행 친화형 근무제) 희망 기업 숙박비 지원 방안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을 적극 견인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기본 시행 방침을 보다 지속적인, 모든 경제 안정화 대책의 기본 원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계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과감한 투자와 혁신,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