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 부문 비중을 축소,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2030 NDC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습니다.​중견련은 "2021년 10월 정부가 '2030 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이후 개별 기업의 애로는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해 목표 조정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간담회는 올해 3월 2030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및 '부문․연도별 이행 로드맵 추진 계획' 발표에 앞서 중견기업 현장의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4대 전략 12대 과제로 구성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중견련이 탄녹위에 제출한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는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에서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여섯 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중견련은 "탄소 감축 기술 부족, 노후 시설 교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막대한 자본 소요 등 기업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라면서, "특히 까다로운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의 전제로서 '순환자원인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도 무상 처리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라면서,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하는 '유가성 기준'을 벗어나, 실제 폐기물 재활용 수요를 기준으로 순환자원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최초 도입된 2015년 1분기 대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이 3.8배 상승하면서, 탄소 배출 기업의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탄소세를 도입해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탄소 저감 R&D 및 시설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을 포함한 모두의 책무지만 산업 현실과 괴리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탄소중립 역량 자체의 성장부진을 촉발할 수 있다"라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NDC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수준과 시점 재조정은 물론, 탄소감축 기술 개발 촉진을 뒷받침할 종합적 정책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과 3,000억 원으로 한정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또한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 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라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반드시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 SK 등)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및 증여세만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안정적인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기술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의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최근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라면서, "많은 전문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만큼, R&D 및 통합 투자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2022년 복합 위기 아래에서도 66%의 중견기업이 연초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6호에 게재된 '중견기업 신년 설문 조사' 결과를 이같이 소개하면서, 2022년 목표를 달성한 중견기업 중 20%는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약 22%의 응답자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습니다.​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4명 중에 한 명, 24%에 달했습니다.​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중견기업 45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50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2023년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습니다.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습니다.​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평가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이 52%로 나왔지만,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32%로 16%에 그친 '못한다'의 두 배였습니다. ​2022년 가장 잘 한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정됐는데,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는 투자와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확인케 하는 방증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2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절반을 한참 웃도는 중견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가운 소식을 넘어, 공동체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의 명확한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이 발신한 희망의 메시지가 소실되지 않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이 상근부회장은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빠르게 상시화하고,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전면 개정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최악의 위기로 전망되는 2023년, 정부 경제 정책의 충실한 시행을 뒷받침할 효과적인 전술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조준한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오랜 논란 끝에 여야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인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뤄야 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에서 40%(상장 20%) 이상 10년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수증자 가업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는 투자와 혁신의 토대로서 기업의 지속 경영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외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를 폐지키로 했던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달리, 시행령에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한 것으로 상당히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임박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성장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진단과 평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의 관성을 완벽하게 탈피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타워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포함해 엘앤에프, 제우스 등 중견기업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중견기업 공급망 안정',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등에 2033년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분야별 100~150개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기술 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 권 규모의 1호 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신설, 중견기업 맞춤형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산업 생태계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라면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포함해 '촉진 전략'에 담긴 세부 과제는 물론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등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지원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이라면서, "우리 경제 제1화두인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들이 대한민국 수출 선도의 첨병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