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가 2일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스닥협회​경제단체는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금 관리·운용의 '수익성',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의 '재무건전성'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기금·조달 사업 등에 ESG 고려 의무화를 명시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ESG 4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오직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에 ESG 고려를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성급했다면서, 기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계는 조달 절차에 ESG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경제단체는 "ESG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경제5단체는 "2050 탄소중립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16.4%), 미국(11.0%)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온실가스 배출 정점 시기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 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현저히 짧은 32년에 불과합니다.​경제단체들은 경제계와의 소통 확대,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 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다섯 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부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도 함께했습니다.​부회장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에 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단은 "2050 탄소중립은 모두 함께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산업 현실과 감축 기술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서른여섯 개 경제단체 및 협회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여섯 개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23일 제출했습니다.​경제계는 "시행령 제정안에 적시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 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계는 직업성 질병자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충전소 등 공중이용시설 적용 기준 재설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명시, 안전·보건 교육 수강 대상 기준 시설, 경영책임자 의무 준수 이행 유예 특례 규정 신설, 중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경제계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만을 강조한 시행령 제정안의 불균형과 불합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산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빠른 시일 내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9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 확대, 시설·설비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습니다.이광재 의원(공동선대위원장), 이원욱 의원, 김경만 의원이 동행한 간담회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다수의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현장의 한탄이 더욱 깊어졌다"라면서, "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로서 법·제도 혁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아래 기업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적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강 회장은 "관행적으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 정책의 지원 기준에는 행정적 편리는 있을망정 합리성은 전혀 없다"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오랜 격언은 무엇보다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최우선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특별법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는 우리 경제의 지구력을 잠식할 수 있는 심각한 징후일 수 있다"라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이 강한 나라, 기업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정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 사후규제 제도 도입'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라면서, "특히 혁신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정세균 후보는 노무현 정부 산업부 장관 시절부터 항아리형 경제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2011년에는 항아리형 경제 전략을 주제로 '99%를 위한 분수경제'를 저술하고, 2020년 11월에는 국무총리로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의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인류사적 사건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질문,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떤 성장인가에 관한 거시적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차기 리더를 꿈꾸는 모든 이의 첫 번째 과제"라면서, "지금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의 후생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의 물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서, '탄소중립' 못지않은 '규제중립'의 추구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