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1월 한 달간 대기업 28개, 중견기업 28개, 벤처기업 174개 등 총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개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과 고용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규제3법을 포함한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현장의 우려 섞인 잔상이 여실히 표현됐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69.5%에 달하는 160개 기업이 매우 불만 44.3%, 불만 25.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6.5%, 중견기업 82.2%, 벤처기업 63.2% 순으로 불만은 표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2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만족(3%) 또는 약간 만족(6.5%)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중견기업 한 곳과 21개 벤처기업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인 제도적 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 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이 불만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체 기업의 77.3%는 우리나라 산업규제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우 강하다(43%), 강하다(34.3%)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통(16.1%), 약하다(4.3%), 매우 약하다(2.2%)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노동 관련 규제 39.4%, 세제 관련 규제 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13.4% 등이 개선이 시급한 정책(복수 응답)으로 지목됐습니다. 대기업 47.3%는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1순위로,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노동 관련 규제, 세제 관련 규제를 나란히 1·2순위로 꼽았습니다. ​응답자들은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 고용 축소 37.3%, 국내 투자 축소 27.2%, 공장·법인 등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 21.8% 등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벤처기업 40.4%, 대기업 33.3%, 중견기업 26.4% 순으로 국내 고용 축소를 선택했고, 대기업 50%, 중견기업 37.7%, 벤처기업 20%가 국내 투자 축소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선택한 대기업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가 불가피한 해외 이전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56.1%, 금융 지원 및 경기 부양 확대 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 19.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풍력 등 중견기업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성장 전망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견기업의 72.6%는 5년 이내에 한국판 뉴딜 품목이 자사의 주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억 원 이상의 투자 전망을 내놓은 21.4% 디지털 뉴딜 분야를 포함해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평균 152.2억 원을 올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평균 투자 금액은 디지털 뉴딜 분야 285.6억 원, 그린 뉴딜 분야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3%, 13.0% 증가한 규모입니다.​중견련은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보유한 102개 제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중견기업 투자 전망 및 애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견기업 전체 투자 금액 대비 한국판 뉴딜 분야 투자 금액 비중은 24.6%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소·전기차 부품 등 차세대 동력 장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부문 중견기업들은 한국판 뉴딜 투자가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응답했습니다.​조사 대상 중견기업의 72.6%는 한국판 뉴딜 부문 제품이 5년 이내 자사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내:13.7%, 3년 내:26.5% 5년 내:32.4%, 10년 내:16.7%, 10년 이상:10.7% ​한국판 뉴딜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46.1%가 자체 추진, 20.6%가 정부사업 참여, 18.6%는 타 기업과의 협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자금 조달(38.2%)'로 기업 규모, 신용등급, 재무제표 등 전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금융 환경에 기인한 여타 분야 중견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정보 획득(28.4%)', '판로 개척(20.6%)'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 중견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등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정보 획득(42.9%)', 태양광·풍력, 수소·전기차 등 신규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그린 뉴딜 분야 중견기업은 '자금 조달(40.9%)'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시중은행 대출 조건 완화, 구체적인 시장 정보 제공, 핵심 인력풀 확보 및 매칭 등 구체적인 애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재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주력으로서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와 애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면서, "대규모 투자 확대를 전망한 중견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별 애로에 대응한 실효적인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대응 방안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이준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분석 및 대응 방안'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정책 보완 건의는 물론 정부, 국회와의 정책간담회, 경제단체 공동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개선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라면서, "국회, 정부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혁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5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1 중견기업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을 모색합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메가 FTA 활용 전략 등 FTA를 활용한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심화한 해외 출입국 애로 해소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EU 수출 시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EU-베트남 FTA 등 성공 모델과 업종별 비즈니스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주요 추징 사례를 중심으로 FTA 활용률 증가에 따라 확대할 사후 검증 리스크 해소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관세법인씨티엘은 2021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제안하고, 대상 국가, 양허 대상 품목,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빙 서류 구비 방안 등 실무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중견련과 공동으로 '중견기업 해외 출입국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용 여행 전문기업 에스비티엠은 해외 출입국 관련 주요 현안과 애로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2만 건 이상의 해외 출장을 지원한 해외 안전 이동 시스템 'PITCO(Protocol for International Travel amidst COVID-19 Outbreak)'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현장 참석 인원은 35명으로 제한되며, 2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온라인 참가 신청(https://bit.ly/3p2cczR)을 접수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4일 '중견기업 금융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정책 금융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이경탁 KDB산업은행 여신영업정책팀 차장, 김현정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이윤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 팀장, 유수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지원팀장, 남성효 나이스디앤비 기업사업2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세미나에 앞서 중견련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견기업 환위험관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중견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지원 제도 확산,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세미나는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발표, 나이스디앤비의 기업 신용등급 활용 방안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이경탁 KDB산업은행 차장은 'KDB 글로벌 챌린저스 200' 등 총 41조 원 규모의 서른네 개 중견기업 육성·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중견기업 우대 여신 상품을 설명하고, 성공 지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현정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코로나19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대상, 프로세스 등을 공유하고, 2021년 총 4.3조 원 규모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일반 P-CBO 발행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이윤미 한국수출입은행 팀장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수출 성장 자금 대출'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유수미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수출보험 '중소중견Plus+'와 외상수출대금 조기 현금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환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 투자 보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남성효 나이스디앤비 팀장은 구체적인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별 신용등급 활용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책 금융 기관과 국책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2천여 중견기업에 46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차질 없이 집행됐다"라면서, "올해에도 다양한 중견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부, 국회, 정책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중견기업의 정책 금융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