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 규제법에 대한 보완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강호갑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 부담을 높이는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가중한 경영 애로를 감안해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올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상한 규정을 하한 규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의무 등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호갑 회장은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 최종 의사 결정권자 부재에 따른 생산과 투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이끌어 온 사업주가 더 많은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중견기업인들은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가능케 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고, 3%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적용해 투기 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기업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내부 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불법 쟁의 행위·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폐지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