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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등 경제5단체, 주52시간 근무제 대책 마련 촉구 공동 입장 발표

  • 2021-06-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 마련 촉구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대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경영 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라면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뿌리·조선 산업 50인 미만 기업의 44%는 아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50인 미만 기업,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 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준수가 어려운 기업에는 대기업 및 50인 이상 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 회복 시 갑작스런 주문 증가, 집중 근로 필요 등에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의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면서,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또는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된 국내 산업 생태계 특성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로 초기 시행착오를 막고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건의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등 각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