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는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토대로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성공의 기본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국익, 실용,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키로 한 것은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으로,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대 간 성공 노하우와 경쟁력의 이전으로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로서 실질 위주의 정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 원 상향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적극 반영해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유의미한 수준까지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500억 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융복합의 시대 변화를 반영해 히든챔피언의 원류인 독일 등과 같이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관행적인 법·제도, 문화와 인식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