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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른 공공 시장 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장 촉진형 조달 정책 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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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조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 조달 시장 규제 혁신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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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실효적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 경영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중견련이 추진하는 '중견기업-정부 간 소통의 장' 첫 번째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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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종욱 조달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강석균 안랩 대표이사, 홍석원 피피아이파이프 사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이형배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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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의 '새 정부 조달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공공 조달 시장 규제 현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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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인 신산업 분야 사례를 들어 "지난해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등 신산업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다수 포함되면서 기술 혁신 의지와 신산업 투자 유인이 크게 꺾였다"라면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달 시장 실적이 필수적인 바, 규모에 따른 차별을 과감히 없애고, 조달 정책을 전면 혁신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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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군의 성장 루트를 가로막는 '불가피한' 부조리가 신산업 부문까지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과도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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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는 신기술 적용 혁신 제품 공공 조달 시장 실적 확보 제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중견기업 혜택 부재 등을 반드시 해소돼야 할 대표적인 공공 조달 시장 규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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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은 "중견기업은 공공 조달 시장 전체 참여 기업 수의 0.7%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공공 조달 계약 규모 184조 원의 14.3%인 26.3조 원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조달 시장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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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의 핵심 연결 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견기업 경영 애로와 관련한 부처와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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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규모에 따른 차별로 중견기업인들은 손발을 묶인 채 해외 시장에서 '자유로운' 기업들과 경쟁해야만 했다"라면서, "'민간 주도 성장'의 기치를 높인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 의지를 모멘텀으로, 공공 조달 부문을 포함한 관행적 규제의 비합리를 일소해 중견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의 활력과 혁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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