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위기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취지와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주요국의 공급망 우위 기술 무기화, 미·중 공급망 양분화 등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경제 안보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공급망 위기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 및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관 산업 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확립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지원 시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 작용할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과정 전반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5,526개 중견기업 중 제조 중견기업은 1,977개, 이 중 약 85%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중견련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중견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