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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 2022-09-26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 주관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실, 한국기업법연구소 공동 주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네 개 경제단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국가의 공익법인 활용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안정적인 기업승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공익법인 활용 기업승계 활성화 사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등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지우 작가는 "공익법인을 토대로 한 기업 경영권 승계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익에 대한 기여,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 등 순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공익법인 활용 기업승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공익법인 활용 기업승계는 노동자의 일자리 유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승계 방식으로, 우리나라 역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언석 의원,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