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2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총파업입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가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같은 달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수출 기업의 경영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 기업은 물론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이자 인위적 물류비 급등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궁극적으로는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 대상 품목 확대 시도 중단, 과학적·실증적 안전 확보 방안 강구, 장기·대형 계약 운임제 유연화·객관적 원가 조사·운임위원회 구성 차주-화주 균형 강화·할증 항목 단순화 등 합리적 제도 운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제계는 "규제를 피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면 수출산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면서, "인위적 물류비 상승으로 기업 원가가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인상분이 전가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날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힘없는 영세 수출 업체를 포함해 많은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