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식 관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분야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회의',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회의'를 통해 환경, 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여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산업 규제 혁신 방안',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 발표 등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필수 의약품, 혁신적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를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기관의 의료 마이데이터 제3자 직접 전송 권한 부여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조기 시행, 생활물류 운송 허용, 배송·순찰·주차 등 신사업 창출 지원 등 로봇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부문 분야에 적용되는 메타버스 사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가이드라인 수립, VR·AR 장비의 경찰 및 소방 업무 도입 등 세부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 세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차전지 R&D센터 건설 허용,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추가 구축 허용 등 기업 투자와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해 연간 무역 데이터 1.5억 건 민간·공공기관 개방, 반도체 등 핵심 물품 분할·결합·재포장 허용,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 기지 국내 이전 촉진 지원 등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