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

  • 2023-05-08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심각' 단계 이상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지난 3년 간 진행돼 온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 사업 추진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의료 사고 없이 3,6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었던 만큼 제도화에 필요한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시범 사업과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서둘러 제도화시키고 의료 산업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