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중견기업 세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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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수준의 단일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정부와 함께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차등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인데 비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합니다.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견련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93.1%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막대한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 인력 부족(32.3%)' 등을 디지털 전환 추진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인정받아 온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