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5-11-30

□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함.

□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여야정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

□ 특히 한·중 FTA 발효를 통해 G2의 거대경제권을 아우르는 균형잡힌 글로벌 통상 환경을 구축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단,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상생기금 조성 방안은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새롭게 안기는 결과로 작용해 자칫 수출 확대를 통해 피워낸 기업 활력의 불씨를 꺼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추가 접근이 필요함. 

□ 우리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통한 수출 확대는 기업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중견기업계는 세계 수준의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