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 법제 정비 미비로 중견기업 피해 속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komia.or.kr, 회장 윤봉수)는「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중견기업 개념이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는 존재하지 않아 법제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견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산업발전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및 시행령은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규모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법률 및 시행령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이 총 18개 법률 및 시행령이 있다([표1] 참조).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한 법제 간 충돌이 중견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중견기업들이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표1] 법제 정비 대상 법률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