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6-05-19

 

□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초기 중견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회기 종료 막바지까지 법안 처리에 힘쓴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냄. 

□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생존과 발전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2013년 12월 여야의 합의로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반이 흘렀지만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의 개선 속도는 체감키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장의 아쉬움은 여전함. 

 

□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우리 경제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을 중심에 둔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모두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