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대표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내수 기반 악화 등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이해를 촉구하면서, 효과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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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신동력원천기술 R&D에 중견기업 별도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조세부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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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회장은“정부도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수준으로,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부분에서는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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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반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세법 개정 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비중에 따라 최대 3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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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재선 KG그룹 회장은“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전반적인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며,“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발전 단계에 걸맞게 규제 겅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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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대표는“여전히 남아 있는 포티지브 방식 규제는 13살 14살 어린이에게 맞는 옷을 군대 갈 청년에게 입혀놓은 것과 같다”라면서,“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선은 내년 대선의 공약으로 세워 검토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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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밖에도 중견기업 대표들은 M&A 활성화 지원,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완화, 글로벌화 촉진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 확대, 내일채움공제 세제 지원 등 중견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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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실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등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업인들의 정책 건의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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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유관 기관 간 대화를 통해 중견기업계의 발전,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