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중견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할 혁신적 통상 정책 마련해야"
중견련,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환경' 조사 실시

□ 최근 글로벌 교역량 증가에 따라 수출 회복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시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예상만큼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이 제시됐다.

​

 ◦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환경'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세 곳 중 한 곳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제재 강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현실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조기 대선 이후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

 ◦ 제조업 분야 139개(83.7%), 출판, 통신, 정보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 27개(16.3%) 기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79개(47.6%), 87개(52.4%)를 차지했다.

​

 ◦ 매출액 기준으로는 1천억 미만 기업이 44개(26.5%), 3천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이 41개(24.7%)였으며, 1천억 이상 3천억 미만 기업이 71개(42.8%)로 가장 많았다. 1조 이상 중견기업도 10개나 포함돼 매출액 전 범위에 걸친 중견기업 대부분이 올해 수출 환경 악화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아래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전략은 전적으로 누락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의 중견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을 기업 환경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 특히 미국에 진출한 85개의 중견기업 중 46개 사가 미·중 통상분쟁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에서 활동 중인 중견기업 112개 사는 부정·매우부정이 61.6%에 달할 만큼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

 ◦ 중견련 관계자는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이 같은 인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 롯데마트, 이마트 영업정지 사태 등은 물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미 중국의 경제 제재를 경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 이례적으로 미국 수출 중견기업 가운데 양국 간 통상 분쟁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 품목 간 시장 점유율 확대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

□ 한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49.1%는 경제 제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예상 피해금액은 8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또한, 많은 중국 진출 중견기업이 실제적인 통관 애로를 토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비관세장벽 강제규정 신설(14.3%), 비정상적인 통관 지연(10.7%) 등의 통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