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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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끌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과 진정성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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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을 시작으로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단기적 성과를 넘어서는 초유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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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통한 '중견기업 정책혁신방안 마련', 2022년까지 추진될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강화' 정책 등은 성장걸림돌 해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육성·발전'으로의 중견기업 정책 변화를 감지케 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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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부 원칙과 과제는 오히려 일자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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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가 아닌 각계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정부의 서슬에 기업이 숨을 죽이고 있다"라는 비합리적 표현이 스스럼없이 지면을 장식하는 우리 사회의 넌센스를 불식하는 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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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점검 과정에서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