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성공 위해 중견기업과 소통 확대해야"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부 공식 대화 배제되는 상황 서운함 피력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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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임에도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소통 대상에서 배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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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계와의 소통에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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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물론 정책 혁신을 위한 공적 논의의 장에 중견련은 한 차례도 공식 구성원으로 초청받지 못했다"라면서 정부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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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중견련을 법정단체로 출범시키고 중견기업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온 공무원도, 정치인도 대부분 그대로인데 정책 혁신을 위해 중견기업의 의견을 물어 오질 않는다"라며, "불과 일 년 만에 매출 636조 원, 자산 770조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비전이 완전히 소실되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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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로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지만 중견기업계와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해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호프미팅'에 이어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만찬은 중견기업계의 소외감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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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관계자는 "일부 정부 위원회의 요청으로 실무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정부, 국회와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일 년 전만 해도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 부처 장‧차관, 국회의원들에게 현장의 애로를 직접 호소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수 있었는데 소통이 줄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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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와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중견련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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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주로 소통하는 여타 단체와 비교해 중견련의 법정단체 활동 경력과 역량을 힐난할 순 있겠지만, 중견기업계 전반의 복합적인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견련"이라면서, "혁신성장의 성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견기업의 의견에 보다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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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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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중견기업 정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수많은 점검회의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들과 학계, 기업계가 폭넓게 지혜를 모은 것으로 안다"라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전술이 제시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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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중견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기존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토대로 '중견기업 정책 혁신 방안'을 수립해 왔다.

  ◦ 강 회장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발표 시점이 연기되면서 중견기업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중견기업계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시적 '산업 정책'으로서 새로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 로드맵 수립, 부처 간 협력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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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세와 우리 경제의 동조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느 때 보다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에 그칠 반도체 호황에 도취하기보다,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스템까지 중국에 역전당했거나 역전당할 형편에 놓인 우리 경제의 현실을 엄중한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의 해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 공간을 구성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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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가치가 아닌, 촘촘하게 세분화된 소비자의 사용가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인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는 기민한 혁신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자본과 노동, 성장과 분배의 도식적인 이분법을 탈피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공생공영을 뒷받침할 토대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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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의 시대정신에는 공감하지만, 이른바 '약자'를 보호한다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퇴행적"이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의 이면을 면밀히 점검해 도입 시기와 수준의 최적 균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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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강 회장은 모두가 인정할 사회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잣대의 일관성이라면서, 기업의 혁신과 더불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노갈등을 야기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강성 노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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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일부 강성 노조로 인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공동체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욱 큰 기만이거나 무책임"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 기업, 근로자가 강성 노조 문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 공론 형성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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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련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는 중견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혁신성장의 동력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중견기업 가치 확산', '중견기업 협력 네트워크 및 회원 서비스 강화'를 2018년 사업 추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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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중견기업 정책 혁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인 책임경영 선언, 지역 중견기업 채용 로드쇼, '중견기업 열전' 발간 등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8년 4월부터 중견기업군에 새로 편입되는 500여 개 기업을 포함해 회원, 비회원사를 망라한 중견기업 간 소통을 확대하고, 각종 자문 및 네트워킹, 홍보 및 위기관리 지원 등 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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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뚫고 경제 재도약과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역량과 준비 태세를 엄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의 선봉인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 아래 정부, 국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 주체가 새로운 경제 발전 토대를 다지는 데 용기와 책임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