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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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이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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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을 넘어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수요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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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 주도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 구조 확립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영된 조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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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호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적시한 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고용 경직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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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책 수단의 실효성 판단에 앞서 신규고용 지원금 제공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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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승계, 전문 인력 수요, 지역 거점의 한계 등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다양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함.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상식적 원리를 회복하고, 기업과 노동을 맞세우기보다 근로자 삶의 터전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공동체의 상생과 연결 짓는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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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