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월한 정책 일관성 남북경협 성공 관건
중견련,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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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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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38.9%)'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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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체계적인 산업인프라 구축(30.7%)', '실질적인 투자 보장 지원책 마련(19%)' 등 기업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과제들도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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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은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30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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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파격적인 소통으로 긴장완화와 협력, 평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남북경협 추진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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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자의 57.2%는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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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에 따른 기회 요인으로는 '북한시장개방에 따른 사업 확장(38.6%)', '북한 노동력 활용(23.5%)', '사회간접자본 개발 참여(21.2%)' 등이 꼽혔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의 공급처가 아닌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의 터전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중견기업계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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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중견기업의 42.8%는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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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진출과 관련한 중견기업인들의 우려도 동시에 확인됐는데, 절반을 넘는 61.1%의 응답자가 꼽은 '남북경협의 지속 불확실성' 외에도 '초기 투자비용 확보 및 높은 진입장벽(17.3%)', '물류, 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 부족(11.8%)' 등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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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남북경협의 지속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오랜 불안감과 2016년 2월 급작스럽게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직ㆍ간접적 피해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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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에 참여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더해 위기 발생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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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남북경협은 쌍무호혜적 경제 발전은 물론 단순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민족 평화와 통일의 물리적 토대를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의 출발"이라며, "어렵게 피워낸 경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