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경제회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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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중대본'으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긴급 가동할 만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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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회의에서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에 중심을 둔 것은 금융불안과 실물위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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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위기의 무차별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규모와 무관하게 감당해야 하는 중견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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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자금을 차입한 많은 중견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 대출은 물론 이자 유예조차 불가능한 '오래된' 상황이 지속되면 여타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실제 존폐의 기로에 놓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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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모' 기준을 벗어나, 현장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위기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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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계는 팬데믹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분투에 적극 동참,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견실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보다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