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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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선제적인 미래 전략으로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등을 두 축의 균형 잡힌 정책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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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한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내수 경기 회복, 일자리 확충, 수출 확대 지원 등 ‘단기적 위기 극복’을 발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선제적 산업 재편, 경제 구조 전환 등 ‘장기적 혁신 노력’을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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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총 2조 원+α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 등 반도체, 배터리, 백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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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 대한 22.5조 원 투자,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 지원 등 BIG3 산업 지원 등은 산업 구조 불균형을 방지하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적절한 정책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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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오랜 희생과 헌신에 힘입은 국가 경제 회복의 아슬아슬한 초입에서, “다시 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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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최근 수출 실적 등 여러 지표에서 보듯 코로나19 위기의 절망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코로나 대응 한시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뒷받침할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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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경제는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권력과 정치의 목적이어야 하지만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한 ‘국민의 삶 자체’라는 명료한 인식 아래, 급격하게 깊어 갈 정치의 계절에 휩쓸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