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개최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논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한국중견기업학회(회장 표정호)와 공동 주관으로 8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차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강길부, 강창일, 김한표, 설훈, 이만우,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순옥 의원, 홍의락 의원, 성윤모 중소기업청 국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표정호 중견기업학회 회장, 박진선 샘표 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 등 정관계, 학계, 산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토론회는 중견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가업상속공제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재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숭실대 조병선 교수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삼일회계법인 주정일 전무의 ‘중견․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조병선 교수는 글로벌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백년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CEO의 의지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황금주 제도와 자본이득 과세로의 전환 등 가업승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계 가업승계 제도로의 개편을 통해 중견기업들은 향후 10년간 4만9천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감소하는 조세수입은 3~4년이 경과하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탈피, 지역간 균형발전, 양극화 문제 완화, 수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주정일 전무는 “증여세가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투자위축이 52%로 가장 많았고 중소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조세저항이 체감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중견련 유영식 상무는 ‘중견기업 사회공헌 성과와 인력채용계획 및 현안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다섯 차례 릴레이 토론회 중 마지막‘중견기업 정의를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은 8월 말 대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첨부 > 「제4차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