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의 키, 중견기업에서 찾다

제5차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공존 상생하는 중층적 협력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산업구조 양극화의 덫, 저성장 기조의 늪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시켜보자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를 인식한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내달 4일(수) 오후 3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을 비롯해 무려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개최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 측 고위관계자들은 물론 500여명의 중견기업 CEO들과 임직원, 관련 교수와 전문가들까지 총출동한다.중견기업을 키워드로 한 국내 토론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성장 애로요인 ‘신발 속 돌멩이’제거방안 △100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등 지난 6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과제들의 해법들을 종합 정리하게 된다.

특히 우리 중견기업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저성장 늪에 빠져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등 거시적인 방향성도 집중 토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계 핵심쟁점인 △가업승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을 둘러싼 문제들은 물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될 ‘중견기업법’과 여러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 방향 등이 주요 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를 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릴레이 토론회 진행을 통해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미를 장식할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중견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은 “지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 추진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산학정관(産學政官), 네 분야의 진솔한 입장들이 교환될 것”이라며 “우리 시대의 큰 과제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