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유의 4회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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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220825_중견련 논평_초유의 4회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hwp초유의 4회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네 차례 연속 인상한 조치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금융 애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거시경제의 난관을 온전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 세제 개편 등 경제 성장의 기본 토대로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전향적인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지난 달 미국과의 금리 역전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수입 물가 상승 등 위험을 해소할 필요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상승폭을 조정한 것은 적실한 판단임.
◦ 다만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 불가능한 금리 경쟁이 아닌 기업과 가계의 금융 한계 상황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함.
□ 글로벌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효과적인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탱하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통상 지원 정책 강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