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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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230427_중견련 논평_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hwp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전략적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한, 한미 동맹 70년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임.
◦ 이번 방미에 소재·기계·장비·IT·패션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이 대거 함께한 것은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주축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미래 산업의 핵심 주자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한 소중한 계기로서 의미가 큼.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설치,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공동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두 법이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가기로 한 합의에 중견기업계는 크게 주목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정상 간 상호 우호적 이해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 경제는 안보와 무관할 수 없는 바, 확장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공동 기획·공동 실행에 초점을 맞춘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고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외국 투자 자본의 불안을 불식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평가함.
□ 중견기업계는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소부장 및 첨단 미래 산업 핵심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앞장설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