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개선 대상 규제를 접수합니다.
- 규제 챌린지란?
· 내 용: 외국 사례와 비교해 과도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건의 →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 개선
· 절 차: 과제 발굴(3월) → 과제 선정(4월) → 과제 검토 및 발표(7월)
- 신 청
· 마 감: 2021년 4월 2일(금) 18:00
· 방 법: 이메일(saint@fomek.or.kr)
- 문 의: 진호경 정책팀 책임(02-3275-0124, saint@fom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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