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우리나라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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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6
우리 나라가 사는 길 1. 남북문제의 해결 아무리 생각해도 남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힘들고 고달픈 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발사로 촉발된 남북간 대치상태가 확대될수록 남북간 협력은 고사하고 남북은 군비경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대두로 어려워지고 있는 남한의 경제는 군사비부담의 증가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남북관계의 악화는 또한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나타나게 되어 우리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게 될 개연성이 점점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북한의 몰락만이 아닌 남한까지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간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퍼주기식의 남북협력으로는 북한의 오만한 태도만 키워주게 되어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북한에 대해 남한의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가를 깊이 느끼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협력을 삼가고 상당기간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남북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로 하여금 민족의 장래를 위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하고 협력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이루어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당국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남북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북한 당국자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 민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해 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역시 우리의 기술력이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버금가는 때가 될 때까지는 중국 상품에 대항하기 위한 상품을 싸게 만들어 수출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볼 때 남북간 문제해결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되며 저는 다음과 같은 남북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먼 훗날로 미루고 대신 우리식만의 남북연합체제를 만들도록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합시다. 즉 대외적으로는 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되 남북한의 현재 체제와 자주권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방식의 남북연합체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야 하겠지만 미국과 같은 연방제는 협의는 해 보되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꼭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우리식대로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1). 단일 국호를 사용하고 (2). 휴전선에 있는 남북한 병력을 동시에 철수하여 북한의 병력은 중국과의 국경지대로 이동하고 대신 남한의 병력은 일본을 대비하여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3). 휴전선일대의 비무장지대는 남북 공동의 산업공단으로 만들어 한미 FTA에 대비하고 남북협력을 통해 노동집약상품의 제조원가를 낮추어 중국상품등 노동집약상품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갑시다. 물론 남한의 원자재와 기술, 자금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점차 외국인 근로자들 대신에 북한 노동자들을 남한 공장으로 받아들여 우리 상품의 제조원가를 낮추어 해외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북한이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협력하겠다는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면 남한은 남해안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산 무기를 구입하여 북한에 경제원조를 하고 대신 남북한의 경제발전은 남한의 프로그램에 따라 주도록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당국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남한은 방위력도 증강시키고 군사비 부담을 줄여 경제성장에 매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위의 4가지 조건만 합의된다면 우리는 북한의 체제와 북한지역에 대한 자치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당국자들도 다른 누구보다도 남한과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굳이 남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수구꼴통집단들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국들의 대북압박을 채찍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우리의 지원을 당근으로 삼아 북한당국자들과 심층적인 협상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는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 하되 다음 정부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 놓는 지혜로운 생각도 해야 할 것입니다. 2.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정당구조의 혁파 지금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원인중의 하나는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과 대립의 근저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구조는 분열과 대립을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지역사람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강대국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라인데 조그마한 나라가 이리저리 분열되고 적대시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당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심 바라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당구조를 가능한 한 빨리 혁파하고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민족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도록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각계 원로, 언론계 등 지도층과 정당지도자들이므로 이들이 한곳에 모여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 지역구도를 혁파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중국 일본등 이웃나라들은 날고 뛰는데 조그마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남북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동서로 으르렁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 교육개혁 지금의 교육제도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이나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으로 다가오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은 물론 학생들의 심신발달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 경쟁력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입시제를 철폐하고 대학에 가서 최선을 다해 실력을 연마하는 교육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해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계속 낙오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총리를 교체해 보았지만 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지엽적인 문제들로 소모적인 논쟁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내 정책대안 “ 선진조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 ” 참조) 4. 부정부패척결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에너지의 누수를 막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싱가포르 등 부정부패가 없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척결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엄정한 법집행이 선결과제인 바 지도층의 자발적 협조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맺음 말>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과 국가의 장래는 매우 어두워 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대국, 군사대국의 길을 재촉하는 일본과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똘똘 뭉쳐도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현실인데 지금 우리의 정치권을 포함한 지도층은 모두가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이웃 나라들의 잠재력과 힘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 40 여년동안 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이 경제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국이 경제에 눈을 뜨고 닥치는 대로 우리 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아무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철없고 무식한 북한 당국자들을 설득하여 우리 민족을 위한 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과 진심어린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 조화훈 올림 (홈; http://blog.naver.com/chon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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