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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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8일 개정 하도급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원사업자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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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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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 서류 대상 확대
 - 비밀 유지 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 관련 서류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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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 유지 계약서 기재 사항 구체화
 - 기술 자료 명칭 및 범위, 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 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내용, 기술 자료 사용 기간,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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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