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 등 카르텔 분야 여덟 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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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정보 교환의 정의, 기준 및 사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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