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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