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의 도입

② “表見” 표현의 수정

③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 정비

④ 민법상 추완이행 청구권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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