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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