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특허청은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신규 제공(연 40개 사)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➊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술유출 포착, 핀셋 제도정비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❷ 기술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制, 소송 관할 집중 등 추진

❸ 기술보호 컨설팅, 아이디어 원본증명制 등 중기 기술탈취 대응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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