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전문가 간담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3월 25일(수) 오후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청 원영준 중견기업정책과장과  ㈜신흥정밀,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견기업 임직원들을 비롯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 등 관련 세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2004년 이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지만,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이 대기업 대비 1/8.3 수준으로 절대 규모가 작은 데다 중견기업 여건상 대규모 R&D, 시설투자 등의 여력 부족으로 대기업에 비해 조세지원 제도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인세 과표가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에도 중견기업 구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매출액 규모보다는 고용창출능력, R&D 투자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분석해 특정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련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와 관련해 꾸준히 세법개정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