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집중

정부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17년까지 ‘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FTA를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를 제공해 2,400곳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수출 개미군단’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월 15일(목)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처별 2015년 업무보고 중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각종 지원시책들을 살펴본다.

1.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65%까지 높이고(‘14년 60.4%),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생활용품 등 활용부진 업종 특화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향상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FTA(ASEAN, 인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향상(Upgrade),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과 중앙아․아프리카 등과 공동연구 추진

■ 2015년에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14년 34%) 달성

◦ 무역․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지원하고 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기관 23개 지원 사업 통합․연계 등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소비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 제공  
    * 선진국 대상 해외전시회(123회). 무역사절단(51회), 글로벌 파트너십(GP: Global Partnership)상담회(60회) 등 확대
    ** 신흥시장 중심의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49→58개국),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 전문무역상사 추가 지정*을 통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 확대
     * (‘14년) 167개 →(’15년) 270여개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Amazon: 미국), 타오바오(淘宝: 중국 등) 입점 확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
     *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현황 : (현재) 중국 1호점(b2c), 알리바바(b2b) → (계획)일본 라쿠텐, 호주 ebay

◦ 알리바바(Alibaba)와 파워셀러 양성 및 세방(Xidibuy)과 한국관 소싱 등 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확대, 인천-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을 확충

◦ 미국․유럽연합․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에 대한 방산․치안․보건의료 분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거래(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수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민간재원 결합제공 등 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제를 마련
     *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　(‘14년) 74.5조원 → (’15년) 79.5조원

2.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 R&D투자 효율성 확보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 R&D과정에서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IP-R&D) 수립․제공(’15.400개사, 특허청 협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체계 마련
   * 개념 및 기준 : ①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②성장성 또는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 고용창출 역량이 뛰어난 고성장 중소기업(3년 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 20% 이상 기업)에 대해 수출마케팅․ 정책자금․R&D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
   - ’15～’17년까지 3년간 약 1.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1,500개 이상의 고성장 중소기업 발굴․육성(’15.3,250억원, 500개 업체)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군을 발굴․ 지원하는 ｢지역형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확대*
     * (’14)18억원, 4개 지자체 시범운영 → (’15)100억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 100년 장수기업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시행(’15.6)

 

■ 중소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및 부담 완화

◦ 중견기업법 시행(’14.7)에 따라 중장기적인 중견기업 성장 비전에 기초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계획｣ 수립(’15.2)
   -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성장단계별, 정책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 연차별로 시행

◦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15.3)하여, 이분법적 법령* 34개(중기청 7, 관계부처 27)에 대한 개선안 도출 및 개정추진
    *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

◦ 중견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 글로벌 핵심역량을 보유한 후보기업(～’17.1,150개)을 발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집중 육성(’14.63 → ’17.100개, 산업부 협업)

 - 2단계 통합지원프로그램*(글로벌 도약 → 글로벌 성장 단계)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기존 4개 사업(지역형 강소, 글로벌 강소, 월드클래스300, 글로벌 전문) 일원화

 - 민관합동 ｢(가칭) 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 구성․운영(’15.3)을 통해,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 연 계 및 공동 지원
    * 히든챔피언 육성(輸銀), 코스닥 히든챔피언(거래소), Trade Champs club(무보) 등

◦ 기존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11～’14년간 156개 업체)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체계로 고도화(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