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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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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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ㆍ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 등 총 17개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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