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R&D, 해외 마케팅 등 특별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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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16일부터 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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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대상 기업들에게 8조 7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세제, R&D, 고용안정, 해외 마케팅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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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견・중소기업에게는 3조 5천억 원 규모의 중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 당 대출한도를 4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 R&D 사업에 우대 근거를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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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적용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악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등 다섯 가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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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업종의 주무 부처에 접수하면 된다. 주무 부처는 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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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기활법 전담 지원기관인 가칭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주무 부처 제출 이전에 사업재편 희망 기업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작성을 지원하는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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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센터 : 02-6050-3831~6, www.oneshot.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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